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1998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3, 1998. 7. 16.
  구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
   구형법제314조위헌소원
   군형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형법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4다61885,6189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6.9.1.(17),2466]
   손해배상
   노동쟁의조정법 민법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누6724 판결
  [노동쟁의중재회부결정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32]
   노동쟁의중재회부결정취소
  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4년

4. 대법원 1994. 3. 25. 선고 93다32828, 3283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4.5.15.(968),1322]
   손해배상
   노동쟁의조정법 민법

1993년

5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3다514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3.7.15.(948),1690]
   손해배상
  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1년

6. 인천지법 1991. 10. 24. 선고 90가합15200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손해배상(기)][하집1991(3),121]
   손해배상
   노동쟁의조정법 민법